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암표 팔았다간 ‘50배 과징금’… 부정 구매 신고엔 최대 5000만원
가족에게 구매가격 이하로 넘기는 경우도 공연법이나 국민체육진흥 법상 부정판매 로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공연이나 경기 주최 측이 자체 약관으로 입장권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면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입장권 이...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 오늘(28일)부터 전면 금지…적발 땐 최대 50배 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개인끼리 재 판매 를 목적으로 정상적인 예매 절차를 우회해 입장권 을 구매하거나 상습·영업적으로 웃돈을 붙여 판매 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은...
'용아맥' 한장 20만원인데… 암표방지법에 영화표는 빠져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이 본격 시행된다. 공연이나 프로스포츠 입장권 을 부정 판매 하다 적발될 경우... 영화계 관계자는 “암표상을 잡아낸다 해도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등 현행법상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터넷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부정판매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등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판매자에게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스포츠 입장권 부정구매 및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구매 및 재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기준을 정가 초과로 명확히 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등 수단과 관계없이 금지하며, 신고 포상금 제도와 벌칙을 신설하고 수익을 몰수 추징하는 법안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사이트에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 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취득한 이득액이 과다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