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긴급진단) (상)익산지역 전동킥보드 운행 실태 '보행자 안전 위협'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PM)는 자전거 도로 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리, 사업자 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편리한 이동 수단이라는 장점이 보행자의...
서울 버스 2030년까지 전량 '저상버스'로…서울시, 조례 34건 공포
대여사업자 에게는 방치된 기기를 신속하게 이동 ·수거하도록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을 예방할 대책을 마련했다. 도로교통법 에 따른...
서울시 조례 34건 공포…2030년까지 전량 저상버스로 교체
이용하는 교통 약자를 포함한다. 아울러 시는 PM 관리 규정을 손질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대여 사업자 에 대한 관리는 한층 엄격해진다. 방치된 PM의 이동 ·수거와 시민 신고 조치 등에 관한 대여 사업자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며, 음주운전 시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려는 것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 음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운전자에게 통행 및 주ᆞ정차 방법, 운전자의 준수사항, 벌칙 등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