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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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염전 노예' 없앤다···정부·여당, 법 개정으로 면허 박탈도 추진
관련 법안 도 발의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5일 이른바 '수산분야 강제노동... 법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이다. 개정안은 염전과 양식업, 원양산업 등 수산업 전반에서 강제노동 등...
핏줄이니까 면죄부?…중대범죄 ‘가족 증거인멸 면책’ 없앤다 [주목, 이...
매일 수많은 법안 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지원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협박과 폭행 등으로 인한 강제노동과 근로...
염전·양식업·원양업 등 강제노동 적발시 면허 취소, 인권침해 발생 업...
법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등 6개 법률이다. 이번 개정안들은 염전과 양식업, 원양산업 등에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어업면허를 취소하고, 법 집행 종료 이후에도 2년간 면허 취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물질 정의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시켜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가공품의 경우 지리적표시의 정의에서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음 - 그 결과, 수산물의 지리적 표시제는 양식산 어류, 해조류, 패류 및 이들 원료의 2차 가공품에 한정됨 - 어획어류 등 고부가가치 수산가공품은 등록을 못하는 실정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출입ᆞ점검ᆞ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결과 제출 의무화 및 준수사항 근거 마련,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 수급관리 필요성 증대에 대응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농산물 계약거래 제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