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78상임위 심의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0-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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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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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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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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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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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해킹 등으로 인한 디지털기반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통신재난을 명시하여 재난관리체계에 포함시키는 법안
김현의원 등 20인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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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의원 등 20인2025-09-10
2202491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의 정의에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추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정보통신망 사고에 대응하려는 것임.
채현일의원 등 29인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