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73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0-29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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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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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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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73상임위 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 허용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및 총 임기를 규정하여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2인2026-03-31
2207061상임위 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을 없애기 위해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12-30
2202494상임위 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원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2인2024-08-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494상임위 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원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2인2024-08-01
2208983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수준을 개선하고 금융당국의 제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를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확대하고,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결격사유 기간을 확대하며,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5인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