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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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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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진욱 의원 "가짜·불 법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유통·배후 근절해야"
담배를 제조 할 수 있어 합성니코틴 도 메틸 니코틴 도 원료 가 될 수 없다"며 "유통업체 자료에 메틸 니코틴 이... 2019년 11월 감사원이 시중 줄기 니코틴 이 모두 연초잎 니코틴 이었다고 밝히고 관세청이 개별소비세 를 부과하자...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세금 매긴다…3만원 이상 오를 듯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하려면 각각 재경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허가 및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제품 반출 시에는 개소세, 담배 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편입…시장 영향은?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 한 제품'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때 개별소비세 와 담배 소비세 ,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품 표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한 경감세율을 50%로 적용하고,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불량,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폐기된 담배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