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68법사위 통과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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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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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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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34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8-11
222048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여 국가채무 관리와 지방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3인2026-08-07
2202844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에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며,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비율을 확대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4인2024-08-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84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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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에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며,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비율을 확대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4인2024-08-14
220526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정책 운용 실패와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입결손에 대해 정부의 임의적 대응을 제한하고, 국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대응하도록 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ᆞ확정권을 보장하는 법안
윤종오의원 등 15인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