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66본회의 심의개정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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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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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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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29공포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변화된 외환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등록취소 근거 마련, 외환건전성부담금 존속기한 신설 및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에 대한 직권취소 등을 규정하며,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6-05-06
2213738상임위 심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에 포함시켜 규제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성훈의원 등 10인2025-10-28
2201604공포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인가 제도 도입 및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4-07-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480공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과세자료 제출 기관의 범위를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원장2025-02-26
2204341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1인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