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63본회의 심의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1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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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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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55공포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 과세특례 신설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제안함.
안도걸의원 등 12인2026-01-22
2215099공포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유예 되도록 명시하고, 청년미래저축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5-12-10
2204896상임위 심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농·수산협동조합 등과 동일하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두어 조합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0인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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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099공포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유예 되도록 명시하고, 청년미래저축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5-12-10
2216296공포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와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정태호의원 등 23인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