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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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 중소기업계, 강신면 서울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서울지방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지역 중소기업들이 공공 조달 ... 대해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는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해지고...
조달 청, 조달 과정 부당요구 금지… 조달 법 개정 공포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을 공포했다. 해당 법률 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공포 내용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인 조달청장 은 수요물자 조달 과정에서...
조달 청, 수요기관 '갑질' 차단…불공정 조달 행위 직권조사 도입
조달 청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조달사업 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자체 조달 모니터링시스템'과 '불공정 조달 신고센터'를 연계해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ᆞ장기적 계약 이행 지체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지정하여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여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는 법안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시 직권으로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가능하게 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며, 이에 대한 신고 시 조달청장이 시정요구 가능하게 하는 대안을 제안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브로커 개입에 의한 불공정 조달행위를 방지하고 조달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달청장이 조사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계약상대자의 자료제출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조달청장의 직권 조사권한을 강화하며,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