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57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0-28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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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510상임위 심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부담금ᆞ환수금 징수 관련 서류 송달 시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하여 송달 절차를 개선하고 행정 효율성과 법 집행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 등 13인2025-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