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대'란 수사 속에 장애 여성 의제 없는 한국여성대회
치부해버리는 군사 주의를 생각하면, 이들의 수상소감을 통해 현재의 잔혹한 세계에 대한 걸 다시금 곱씹게 되는 것 같다.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도 여성과 관련된 사법 정의의 실현 일환이라...
“4억 1,700만 명 아동, 생활 필수 영역 중 두 가지 이상 결핍”
기아 종식에 필요한 비용, 지난 10년간 사용된 군사 비의 1%에도 못 미쳐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피란민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로, 학대와 성폭력 , 가족 상실, 지속적인 전쟁 공포로 인한 깊은 정신적 상처를...
![[젠더법 강좌] 김영삼 통치시대의 젠더법 확충(1)](/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9%252F251866_412836_1943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김영삼 통치시대의 젠더법 확충(1)
정치사에서 그의 집권과 문민정부의 등장은 1961년 5·16 군사 정변 후 30여 년간의 군부 통치시대가 종식되고... 위한 사건 처리의 특례와 보호조치를 마련했다. 이 법은 1997년 8월 22일에 개정됐다. 성폭력 범죄에서 친족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나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수사나 공소제기 없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공소시효 기간을 일반 국민의 공소시효 기간과 동일하게 맞추어 형평성과 사법정의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대화되고 지휘관의 재판 개입여지 등으로 인하여 군사재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어나고 있음 - 군사법원의 독립 및 군 사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 등을 축소하고, 보통군사법원은 원칙적으로 군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 군사재판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형사소송법 개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살인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관할관 확인 감경권을 제한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내에서 직무수행 중인 군인이나 초병이 의문사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범죄에 대한 일률적인 공소시효 완성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었음 - 군인 등의 강간살인?치사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례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친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르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