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55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0-28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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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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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780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규율하고,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며,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제안함.
용혜인의원 등 12인2025-09-08
2211637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조치의 대상을 피해자의 지인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07-22
2204064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처벌법의 목적을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에서 피해자와 교제관계 구성원 등의 인권 보호로 변경하고, 가정구성원에 교제관계에 있는 사람을 추가하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김태년의원 등 10인2024-09-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637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조치의 대상을 피해자의 지인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07-22
2201685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과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 대한 공권력 개입 강화와 형사처벌 절차 특례 적용,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를 통해 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