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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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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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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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국가 계약법에 '조달 샌드박스' 법제화…"규격 아닌 성과 사는 조...
대상은 국가 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 첨단전략산업법, 소부장 특별조치법 등에 규정된 기술 분야다. 소관 중앙관서 장이 신청하고 재정경제부 산하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하면 계약 권한이 부여된다....
800조 슈퍼예산 재원 어디서…기초연금·교육교부금까지 손댄다는데
예산 편성지침은 국가재정법 에 따라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 에 통보되며,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5월...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은 지난해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경...
내년 800조 슈퍼예산 … AI 전환에 집중 투입
예산 안 편성지침은 국가재정법 에 따라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 에 통보되며,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5월...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은 지난해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재정 관련 서류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추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국회 제출, 정책펀드 청산금 재투자 및 회수재원 현황 국회 제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국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가 예산안 제출 이전에도 예산안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별ᆞ기금별 지출한도를 공개하고 예산요구서를 국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 편성과정을 투명화하고 국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