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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75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0-28
정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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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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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40법사위 심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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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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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32상임위 심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가정보원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보안 강화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04-0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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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8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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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연계가 의심되는' 문구를 삭제하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정보 수집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5-07
2215074상임위 심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안보 위협과 국익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대응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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