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5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0-28
정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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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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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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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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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40법사위 심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를 명시하고,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사이버안보 정보에 포함시켜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
이성권의원ㆍ박선원의원 등 12인2026-03-17
2210384상임위 심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연계가 의심되는' 문구를 삭제하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정보 수집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5-07
2209532상임위 심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가정보원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보안 강화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04-0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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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8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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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연계가 의심되는' 문구를 삭제하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정보 수집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5-07
2215074상임위 심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안보 위협과 국익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대응하려는 것임.
이성권의원 등 13인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