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375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10-28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1.kr2026-08-28중립

특검, '박정훈 구속영장 청구' 전현직 군검사들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염 소령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김 전 중령에게 징역... 다만 유죄로 인정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edaily.co.kr2026-08-28비판

민주당 특위 박상용 고발장 ‘가짜 판례’ 논란…“AI가 지어냈나”

앞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박 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국회 증언감정 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 검사가 지난 4월 3일과 14일...

yonhapnewstv.co.kr2026-08-27중립

'청문회 선서 거부' 박상용 검사, 피고발인 출석…"허무맹랑한 고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27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 검사를 소환했습니다. 앞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증인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되도록 개정하여 소수당의 실질적 견제 기능을 보장하려는 것임.

나경원의원 등 14인2025-10-28

2213749상임위 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소수당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감사나 조사를 위해 증인등의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