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5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10-28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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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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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44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리의 국회 출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여 3권분립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민전의원 등 14인2025-10-01
220108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회법 제129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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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63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별법에서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 등을 임명할 때 국회의 추천·지명 등을 받도록 정한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규정이 없음 - 국회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인사의 추천·지명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 적격한 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한을 정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 등 10인2019-09-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752상임위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증인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되도록 하고 위원장이 요구서를 발부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요구로 요구서가 발부된 것으로 보는 내용의 법안
나경원의원 등 14인2025-10-28
2213749상임위 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소수당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감사나 조사를 위해 증인등의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나경원의원 등 14인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