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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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감사 원, 과도한 책임추궁 벗어나 '문제해결·대안제시'에 감사 초점
다만 수사의 공정성 확보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상 감사 · 조사 의 한계 등을 고려해 개별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시스템과 제도의 보완사항을 도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계획이다. 감사 품질을 높이고...
전남광주시 통합 후 첫 국감 대상 오르나 ‘관심 집중’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에 특별시·광역시·도가 포함되고 전남광주시의 경우 통합특별시 출범 첫해이기 때문에 현장 국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대법원장에게도 이 정도인데, 평범한 국민에겐 어떻겠습니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도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 와 조사 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국회가 사법부에 명령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해 위원이 직접 대상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자료 확보로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료 제출을 위한 인쇄비 및 공무원 출장비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 정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서류 등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종이의 낭비를 줄이고 정부의 대국회 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사진 및 영상물 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의 의결을 거쳐야 함 - 국회의원 개인별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제한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위원회 등의 의결 없이도 개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관계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및 조사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증인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되도록 개정하여 소수당의 실질적 견제 기능을 보장하려는 것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증인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되도록 하고 위원장이 요구서를 발부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요구로 요구서가 발부된 것으로 보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