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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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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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자수첩] 잇따른 경찰 비위와 누적되는 국민 공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8%252F28%252F2608281413150900_t1.jpg&w=3840&q=75)
[기자수첩] 잇따른 경찰 비위와 누적되는 국민 공분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로 송치했다. A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경찰 가족 연루 사건을 전수조사하며 드러났다. 다만 A경감의 혐의는 친족 간...
'돌려차기 사건 검사' 김세희 “경찰 이미 과부하...1명이 이미 100건 넘...
그러니까 이제 아동 성폭력 뿐만 아니라 뭐 친족 성폭력 , 장애인 성폭력 , 데이트 폭력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개정 형사소송법 에 의하면 경찰 진술이 법원 증언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중간 과정이 사실 지금 시간이...
보완수사가 뒤집은 3대 사건…10월2일 이후였다면 결론은?
김 교수는 "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3항을 활용해 경찰이 수사 초기 검사에게 법률 판단과 증거 수집 방향에... 오 변호사는 "강력 범죄 , 가정폭력, 성폭력 , 노인·아동 학대 등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범죄에 대해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뇌물수수 등 가중처벌 대상 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공직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 후에도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부패사건 관련 범죄 중 업무상 횡령ᆞ배임죄로 국가 등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와 직권남용죄로 공무원ᆞ공공기관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부패범죄를 방지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국가폭력을 자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사건에서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피해자 보호와 책임 추궁을 강화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국가폭력을 자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