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44본회의 심의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569본회의 심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과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위원회 소속 직원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양부남의원 등 12인2024-09-03
2211312본회의 심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ᆞ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3년 연장 가능하게 하며, 유해 발굴 근거 규정과 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정춘생의원 등 11인2025-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