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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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조세특례제한법 은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내용이 삭제된 채 수정 가결됐다.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통해 저출산 위기 에 대응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자감세' 논란에 상속세·증여세법 부결 한편...
지방세연구원, 저출산 정책으로 지자체 자립도 최대 1.14%P 하락
인구 위기 속에서 향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인구문제에 대응 하기 시작했으며 저출산 관련 조세 지출정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을...
지방세연구원, ' 저출산 재정 운용 대응 방안' 부산시와 공동모색
등 저출산 위기 에 대해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문제에 대응 하기 시작했고 저출산 관련 조세 지출정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을 통해 출산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출연하거나 부동산,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양산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정련 시설 투자를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4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 관련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