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테이블코인 규제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무역대금도 스테이블코인 으로”…비댁스, 청구스와 수출대금 정산 실...
수출기업이 청구스를 통해 청구서를 발송하면 해외 바이어가 스테이블코인 으로 대금을 지급 하고, 비댁스가... 다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무역대금 수취와 관련한 외환 신고 및 과세 문제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제도...
김상훈 “원화 스테이블코인 , 은행 중심 발행 후 핀테크까지 확대”
△ 스테이블코인 은 사실상 새로운 화폐로 기능하며 지급 ·결제 수단 으로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과제로는 △ 스테이블코인 이 본격적으로 지급 ·결제에 활용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상 어떻게...
넥써쓰, KRWQ 결제 도입…KRWQ 전략적 MOU 체결
그동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은 국내의 엄격한 가상자산 규제 기조와 외국환거래법 상 한계, 그리고 이를 받아줄 만한 실사용 유통 네트워크의 부재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결제·정산 수단 으로 도입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변화된 외환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등록취소 근거 마련, 외환건전성부담금 존속기한 신설 및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에 대한 직권취소 등을 규정하며,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가상자산 거래 규제를 외국환에 준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범죄를 방지하고 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인가 제도 도입 및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술 발전으로 변화된 외환거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여 건전한 외환거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외국환거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로부터 해외 투자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