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37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10-2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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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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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12상임위 심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ᆞ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율을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1천분의 10)을 폐지하고 종전의 단일세율(1천분의 5)로 환원하여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최은석의원 등 17인2026-07-07
2219748상임위 심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 세율 조정 사유에 학령인구 증감과 국내총생산 대비 교육재정 지출 비율을 추가하여 교육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탄력적 세율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2026-07-03
2213728상임위 심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 대해서는 교육세 세율을 현행 0.5%로 유지하고, 고객 혜택 제공에 따른 비용 등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출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10-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624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보정 관련 조항의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 교부금 재원 배분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4인2024-11-15
2209938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0인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