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33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0-2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404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가 의견 기소유예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
서지영의원 등 11인2024-07-30
2212794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처벌법의 제명을 "가정폭력범죄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하고, 교제관계폭력을 적용영역에 포함하며, 현장에서의 격리 및 체포 요건을 법률에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10인2025-09-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