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30상임위 심의개정안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10-2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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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형사 사건의 판결서 열람ᆞ복사를 허용하고, 2013년 이전 확정된 형사 판결서 공개 범위와 시기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는 사전심문 절차를 도입하여 영장 발부 과정의 신중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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