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29상임위 심의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5-10-2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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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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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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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0인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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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5인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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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80%에서 70%로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법안
이용선의원 등 12인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