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28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0-2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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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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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12상임위 심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ᆞ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율을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1천분의 10)을 폐지하고 종전의 단일세율(1천분의 5)로 환원하여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최은석의원 등 17인2026-07-07
2219748상임위 심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 세율 조정 사유에 학령인구 증감과 국내총생산 대비 교육재정 지출 비율을 추가하여 교육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탄력적 세율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2026-07-03
2213737상임위 심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정운영 비효율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ᆞ보험업자의 교육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이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수영의원 등 14인2025-10-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431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실질 이익에 기반하여 책정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며,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하는 등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이강일의원 등 14인2025-07-11
2213677상임위 심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ᆞ보험업자의 교육세 부과 기준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명확히 하고,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3인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