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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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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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70조 들여 짓는데 혜택은 '0원'…AIDC 세액공제 '그림의 떡'
조 교수는 클라우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로 격상하고 기존 AI 사업화시설을 클라우드 사업화시설로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제한 되는 점도...
AIDC, 국가전략기술 로 육성하려면…"세액 공제율 높이고 클라우드도 포...
현행 ' 조세특례제한법 '상 AI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 15... 김 교수는 특히 “클라우드는 신성장 · 원천기술 이지만 사업화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시설투자는 일반공제 1%를...
"AIDC 골든타임 놓치면 투자 해외로 샌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은 건물과 관련된 전기 냉방 통풍 설비 등을 건축물 부속설비로 보고 투자세액공제에서 제외한다. 반면 다른 규정에서는 AI 서비스에 활용 되는 전력공급 공기조화 냉각시설 등을 국가전략 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100분의 3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내국인에게 품목별 감면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