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26상임위 심의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0-2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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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93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가 사실상 민영제와 다름없어 지자체 재정지원금이 급증하고, 사모펀드 진출 등의 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시ᆞ도지사에게 공영제 및 노선관리형 준공영제 실시지역 확대 노력 의무를 지우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됨.
윤종오의원 등 11인2026-03-03
2215924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 증진에 사용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8인2026-01-08
2209286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등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진출 증가로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어, 준공영제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ᆞ양수를 인가제로 전환하고 경영 상태 및 서비스를 매년 평가하여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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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가 사실상 민영제와 다름없어 지자체 재정지원금이 급증하고, 사모펀드 진출 등의 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시ᆞ도지사에게 공영제 및 노선관리형 준공영제 실시지역 확대 노력 의무를 지우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됨.
윤종오의원 등 11인2026-03-03
2215924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 증진에 사용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8인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