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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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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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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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자수첩] 세금 때문에 갈라서는 부부들… '절세형 이혼'을 권하는 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29284_175289_2313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세금 때문에 갈라서는 부부들… '절세형 이혼'을 권하는 세...
최근 자산가와 다 주택 자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세무 및 법률 컨설팅의 비공식 조언이다.... 물린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6조). 평생 부부가 공동으로 일궈낸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는 것조차...
취업하고도 정기 생활비 34.2%뿐…부모 집 3040의 계산서
국무조정실이 이달 발표한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를 보면 만 19~34세 청년의 부모 동거 비율은 54.4%였다. 이... 한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지난 5월 자금출처 세무 분석 자료에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은 거래의 이름보다...
며느리 제외한 옛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항 '합헌'…구 상증세법 제23조...
며느리를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해당 조항은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이미 변경돼 현재는 피상속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최대 공제한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동거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가액 전액을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에서 상속인이 징집으로 인해 동거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을 1년 6개월 한도로 동거 기간에 산입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동거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가액 전액을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최대 공제한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