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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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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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동산 민심 폭발에… 비거주 1 주택 자 거주 인정 요건 확대 검토
1 주택 자를 중심으로 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증세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불만이 터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에 대한 입법예고 8일째인 11일 오후 4시까지 종부세법...
![[김현우의 돌보다] 부모님 사망 전 인출한 요양·간병비 5억원, 국세청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57051_461722_2854_v150.jpg&w=3840&q=75)
[김현우의 돌보다] 부모님 사망 전 인출한 요양·간병비 5억원,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는 합산 규정이 있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자녀 등)에게 줬거나 5년 이내에... 2~3개월에는 1차 상속세 를 계산하고 배우자공제, 동거주택 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각종 공제를 검토한다. 3...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1 주택 비과세·장특공제 2년 거주요건 면제 ** 최대 '29.12.31.까지 인정 (※ '26.12.31. 이전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시 '27.12.31.까지) '26.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주가 누르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최대 공제한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동거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가액 전액을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에서 상속인이 징집으로 인해 동거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을 1년 6개월 한도로 동거 기간에 산입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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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동거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가액 전액을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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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최대 공제한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