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직원들이 "할 게 없다"는 박홍근 청문회 준비…논란 없이 조용
자영업자 경영 안정을 위해 외식업소에서 신용카드 로 사용 한 금액 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느린학습자'에게 초중고 학업 단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세수 확보 급한데···여야, ‘감세 법안’ 잇따라 발의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30여건이 발의됐다. 대부분... 의원은 외식업소에서 사용 한 신용카드 금액 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소비 활성화 법안을 대표...
확장 재정 속 감세 법안 잇따라… “세입 기반 넓혀야”
청년층을 겨냥한 조세 특례 도 잇따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청년의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안을 냈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식업소에서 사용 한 신용카드 금액 의 30%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40%로 상향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총급여에 따라 250만원에서 400만원,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사용분 및 소상공인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50%로 상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