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나홀로 주재관’ 24개국… 해외 치안외교, 1인 대기체제 손봐야
그러나 현재와 같은 1인 주재관 체제에서는 업무량이 늘어나고 국제 범죄가 복잡해질수록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이후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국가의 적극적인...
“해외주재관 1인 대기 한계”… 윤상구 본부장, 동국대서 경찰학 박사
국제 범죄 양상이 점차 지능화·초국경화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경찰 해외주재관들의... 특히 2021년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시행 이후 주재관이 맡아야 할 현장 책임과 업무 범위는 대폭...
![여행의 안전과 자유, 함께 지키는 길 [기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6%252F08%252F19%252Ff908a3d3-e962-400f-a72d-f0968582bbb8.jpg&w=3840&q=75)
여행의 안전과 자유, 함께 지키는 길 [기고]
2019년에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도 제정되어,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도... 국민 의 자율성에만 맡기기는 어렵다. 지난 몇 년간 국제 정세 변화로 재외국민보호 는 훨씬 난해해졌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국민 사건·사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평가, 재외국민보호 인력·예산 현황 정기 점검, 재외국민 실종에 대한 재외공관의 적극적 대응 등을 통해 재외국민보호 제도를 보완하고, 재외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대안)
- 우리 국민의 해외 여행 및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등 재외국민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제정안은 해외위난상황 등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둠 -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및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에 관하여 규정함 - 재외국민이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하여 영사조력의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국민 사건·사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평가, 재외국민보호 인력·예산 현황 정기 점검, 재외국민 실종에 대한 재외공관의 적극적 대응 등을 통해 재외국민보호 제도를 보완하고, 재외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