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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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변화하는 시대,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새로운 기본법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변화 역시 사회복지에 적지 않은 의미를 던진다. 사회복지의...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희생과 헌신으로만 설명해서는 지속가능 한 사회복지를 만들 수 없다. 좋은...
광명시, 민간 주도 사회연대경제 해법 모색…대구 협력사례 공유
공동사업으로 발전 시킨 경험을 소개했다. 대표 사례로는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이 직접 출자해 설립한... 경제"라며 " 기본법 통과를 계기로 제도와 정책,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속가능 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명시, 사회연대경제 아카데미 '월간 광명사경' 개최
사회연대경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강좌는 '지역을 바꾸는 연대의 힘'을 주제로, 행정 지원을 넘어... 경제"라며 " 기본법 통과를 계기로 제도와 정책,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속가능 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대안)
-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련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책임성과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가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조정하고, 국민 참여와 실천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주간 운영, 우수 지속가능발전 정책평가 사례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공무원 교육 실시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성장·사회통합·환경보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과 이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의 평가·공표(안 제13조 및 제14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공표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보를 보급·확산시키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단체나 기업 등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민간분야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국가와 지방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방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변경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함 -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시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 참여 숙의공론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속가능발전 시책 및 숙의공론화장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책임성과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가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조정하고, 국민 참여와 실천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주간 운영, 우수 지속가능발전 정책평가 사례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공무원 교육 실시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