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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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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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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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 WYD 개최 법적 근거 마련되나…‘국제문화행사 지원법’ 국회 본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WYD 특별법이 없는 현재로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 법 일부개정법률안 ’, ‘ 국유재산 특례제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자원 개방...
송기헌 "산업발전 및 투자로 이어질 첫 관문···강원특별자치도 시대...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소위 통과는 그동안 정부 , 국회, 지자체를 오가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끌어낸 뜻깊은 성과”라고 전했다 이어...
![[2일 성남시의회] 외국 인학교·미인가 국제학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2%252F02%252F.cache%252F512%252F20260202500354.png&w=3840&q=75)
[2일 성남시의회] 외국 인학교·미인가 국제학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사진=성남시의회 정용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발의한 ' 외국 인학교의 공적 책무성 강화 및... 사진=성남시의회 박경희 성남시의회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국가 간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협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ᆞ개축 허용, 소액 사용료 면제, 국유재산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개발 대상 확대,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한 납부 등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 면제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국가 간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협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ᆞ도 교육청이 직접 공용ᆞ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 동안 사용료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