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달시장 내 선량한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 질서 확립이 필수적임 - 불공정 조달행위 6가지 유형에 대해 조달청장이 조사 및 처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달청장은 조사 대상 기업에 대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ᆞ사업장ᆞ공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ᆞ서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계약해지 등 조치하고 있음 - 계약조건상 직접 제조ᆞ납품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다른 기업에게 하청을 주거나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등 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관련 불공정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관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수출입 거래 확인이 필수적이나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은닉, 폐기하는 경우 이를 강제적으로 확인할 수단이 없어 효과적인 조사 및 적발에 애로가 있음 - 현행법은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정부가 직접구매, 비축하여 공급함으로써 장ᆞ단기 물자의 원활한 수급과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재난ᆞ국가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하는 비축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조달청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업체”라 함)가 이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전매 행위를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한 전매 행위 사실 확인이 필요하나 이용업체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조사 및 적발에 애로가 있음 - 이에 조달청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축물자의 재판매를 허용하고자 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축물자의 비축목표량 설정, 비축사업계획 수립 및 재고의 유지·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비축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시 직권으로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가능하게 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며, 이에 대한 신고 시 조달청장이 시정요구 가능하게 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에 따라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에게 수입물량 배분 및 판매 실적 보고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