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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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등 법률 안 의결
정부가 물건을 살 때 업체들의 부정 행위 를 조사하기 쉽게 하는 내용을 담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내달 1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령안은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시 △자료제출을...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下)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연내 통과를 위해 법안설명 및 공청회 대응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불공정 탈세 행위 엄단 ㅇ (부동산 탈세 근절) 다주택 중과에 따른 세부담 회피를...
![[위클립] 7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09_73179_4738.jpg&w=3840&q=75)
[위클립] 7월 4주
노조는 대책위가 강원도 내 쿠팡 택배대리점의 불공정 행위 시정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차원의 문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함.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ᆞ장기적 계약 이행 지체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지정하여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여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는 법안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시 직권으로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가능하게 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며, 이에 대한 신고 시 조달청장이 시정요구 가능하게 하는 대안을 제안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브로커 개입에 의한 불공정 조달행위를 방지하고 조달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달청장이 조사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계약상대자의 자료제출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장이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기관의 조달업체에 대한 부당한 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며,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