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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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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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업인을 위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총정리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기업은 그 지출액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지출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세액 공제 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 소기업 의 경우, 일반 연구...
세수결손 심각한데…2월 세법개정으로 5년간 1.3조 ‘세수감소’
400만원→500만원)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 장기가입자의 해약환급금에 대한 과세방식 변경(기타소득→퇴직소득 과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 공제 확대(10만원 초과...
![[출근길 포인트] 반도체기업 세액 공제 5%p 상향 'K칩스법' 본회의 통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dail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2%252F235236_226366_3922_v150.jpg&w=3840&q=75)
[출근길 포인트] 반도체기업 세액 공제 5%p 상향 'K칩스법' 본회의 통과…...
강화하는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 소기업 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신성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 임의해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시, 종전의 세액 한도인 환급금과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부과하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의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 경제 및 서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추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노후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의 임의해약 시 장기가입자의 경우 공제금 수령자와 같이 퇴직소득세 방식으로 과세하여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의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 경제 및 서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