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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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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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대차·기아 협력사 AX 지원 확대…AI 공동훈련센터 개소
/사진=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기아가 중소 부품 협력사의 인공지능 (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교육...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품질과 기술, 글로벌 역량 등에 관한 맞춤형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반도체 추가세수, R&D·청년일자리 등 '동반성장'에 써야”[만났습니...
인공지능 (AI)발 반도체 호황이 기업 과 근로자간의 ‘K양극화’를 더욱 심화하기 전 동반성장을 촉진 하고... 아울러 추가세수를 활용 해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보전해주는 ‘청년 동반성장 임금 펀드’를...
![[패트롤]대구시의회-경산시-영남이공대-iM뱅크-대구환경청-대구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4.7478c4ce113c45a1bdbffc7b21226c91_R.jpg&w=3840&q=75)
[패트롤]대구시의회-경산시-영남이공대-iM뱅크-대구환경청-대구대
경산시는 중소 벤처 기업 부가 주 관한 '2026년 K-뷰티 수출 거점(K-뷰티 통합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이공대학교가 반복적인 대학 행정업무에 인공지능 (AI) 에이전트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인공지능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국정 전반에 대한 도입과 활용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인공지능 활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신뢰기반 조성 및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윤리원칙 이행, 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여 정부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