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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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푸드테크 로봇, 식품산업 자동화 수요에 성장 기대
과정에 인공지능 (AI)과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산업이다. 로봇은 식품 제조 공정의... 발표한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2024~2026)’은 푸드테크 로봇을 지능 형 로봇 분야의 전략 품목으로...
주병기 “쿠팡 조사 거부, 무겁게 본다”…조사 불응 제재·반복 담합 처...
생성형 인공지능 (AI)을 악용한 과장광고와 눈속임 상술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대응 대상이다. 경제적 약자가 거래 상대방과 협상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고용직 등의...
![[굿모닝! 이 법안] 지능 형 로봇법 전부개정안 대기 중⋯"AI로봇 중심 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92196_265805_3049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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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AI)·자율무인체계·사이버·우주 등 미래 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혁신적 기술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의 신속한 진입과 성장이 긴요하다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인공지능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국정 전반에 대한 도입과 활용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인공지능 활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신뢰기반 조성 및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윤리원칙 이행, 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여 정부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