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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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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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앞서 지난 13일 열린 해당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대표발의) ▲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원안, 김병기의원...
국회,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공운법·탄소중립법도 본회의...
강화하는 공공 기관운영법 개정안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 법안 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공 기관 운영체계를 개편하는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석 227명 가운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내부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인력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감사담당자의 정당한 감사활동으로 인한 법률적 분쟁 발생 시 기관장이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문제를 해결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에 선택적 검사사항의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감찰 범위를 제한하며, 내부 감찰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