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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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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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슈국감] "민주당 독재" 이진숙 격분…방미통위 감사 제척안 가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872021_896688_147_v150.jpg&w=3840&q=75)
[이슈국감] "민주당 독재" 이진숙 격분…방미통위 감사 제척안 가결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방 위원장 ... 헌법적 권한 을 남용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척안 가결에 대한 이의제기도 예고했다. 국정감사...
과방위, 이진숙 의원 제척안 가결
자체가 국회법 이해충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진숙 의원이 방통 위원장 당시 업무에 관해서... 이진숙 의원은 "표결에 의해서 강제 회피, 강제 제척하는 것은 민주당 독재이고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권한 을 남용 하...
과방위, 결국 이진숙 의원 '국감 제척' 처리…이진숙 "숫자 많다고…"
즉, 직전 방송통신 위원장 으로서 2인 의결에 참여한 이진숙 의원이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등 국회법 에 저촉된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머릿수로 배제, 헌법적 권한 남용 " 국민의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수석위원'으로 변경하여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소속 위원의 가족이 해당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하여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관한 관행을 제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위원회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간사 1명을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소속 위원의 가족이 해당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하여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