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리튬·희토류 해외의존 100%인데… 핵심광물 대응 우선순위 '불투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에 이어 지난해 2월 국가자원 안보 특별법이 시행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산업통상부 내...
공급망 위기시만 발동하는 필수농자재법...실효성 '글쎄'
' 공급망 '이나 ' 공급망 위험' 등은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에 따르는 구조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부분은 '전쟁이나 금융위기 등 공급망 위기로 농자재 가격이 폭등했을 때에 작동한다'며...
AEO 공인 취소시 2년내 재공인 안돼…부도·도산 우려땐 세무조사 연기...
구체적으로 ▷천재지변으로 납세자의 생명·신체, 재산 또는 공급망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급망 을 말한다)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 대상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을 재량으로 전환하며, 정부 외 기관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까지 확대하여 공급망 관련 초기 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며, 면책 규정 도입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 대상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을 재량으로 전환하며, 정부 외 기관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차보전을 지원하여 공급망 위기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