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李대통령 "핵잠·극초음속 미사일 속도 내야"…'핵잠 특별법' 국무회의...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획예산처 출범을 반영해 공급망안정화 위원회 위원에 기획예산처 장관을 추가하고 공급망 현황 조사와 조기경보시스템 위탁기관에 대외 경제 정책연구원...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장보고 N사업' 특별법안 국무회의 통과
공급망안정화 위원회 위원에 기획예산처 장관을 추가하고, 전문위원회 위원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또 휘발유와 경유, 유사...
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예정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공급망안정화 위원회 위원에 기획예산처 장관을 추가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 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국민 유류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 대상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을 재량으로 전환하며, 정부 외 기관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까지 확대하여 공급망 관련 초기 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며, 면책 규정 도입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 대상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을 재량으로 전환하며, 정부 외 기관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차보전을 지원하여 공급망 위기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