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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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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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보의·군의관 줄지 않는 '3년' 복무… 의료 계, 국회와 여론 환기 총력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다음 달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군 지역 의료 공백 해소 및 군의관... 군인사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 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 계류하고 있다. 의료 계의 제안에 국회까지...
의교협,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건의..."현역병과 격차 줄여야"
군의관과 공중 보건 의사는 그동안 최전방 부대부터 농어촌 과 도서·벽지까지 배치돼 장병과 지역 주민의 진료를 담당해왔다. 이들의 지원 감소가 지속될 경우 군 의료체계 뿐 아니라 지역 공공 의료 의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군의관·공보의 복무 38개월→24개월로"…의교협도 법 개정 촉구
한국 보건의료 인국가시험원이 함께 했다. 현재 국회에는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군인사법, 농어촌 의료 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의교협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키는 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체계가 악화되고 있음 - 지역 보건의료기관들의 새로운 보건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함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지역은 보건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됨 - 병원선이 도서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는 병원선 운영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음 -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의료기관 이용 인원 감소에 대응하여,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의 통합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도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감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