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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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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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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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보의 공백 메우는 ‘통합형 보건 지소…’여주시, 산북면 첫 시범운영
통합형 보건 지소 시범사업은 보건 복지부 ‘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 기관 기능개편 시범사업’ 가운데 하나로... 이번 시범사업은 초기 기반 체계 구축과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일주일간 시범 운영 및 홍보 과정을 거쳐...
여주시, 공중 보건 의사 부족에 대응해 '통합형 보건 지소' 시범운영
◇ 의사 부족한 보건 지소에 전문인력 배치…진료 체계 전환 통합형 보건 지소는 보건 복지부가 추진하는 '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 기관 기능개편 시범사업'의 운영모델 중 하나다. 기존 보건 지소에서 의과 공중 보건 의사가...
간호사가 일부 의약품 처방 조제...여주시, 통합형 보건 소 시범사업
여주시가 보건 진료 전담인력과 의사 순회진료를 결합한 새로운 보건 지소 운영 체계 를 도입한다.... 보건 복지부의 '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 기관 기능개편 시범사업'에 포함된 모델이다. 핵심은 기존 의과 공중 보건 의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키는 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체계가 악화되고 있음 - 지역 보건의료기관들의 새로운 보건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함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지역은 보건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됨 - 병원선이 도서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는 병원선 운영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음 -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의료기관 이용 인원 감소에 대응하여,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의 통합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도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감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