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94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0-2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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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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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45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일 공장부지 내 복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별도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손명수의원 등 13인2026-05-13
2206442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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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2024-12-12
2123867대안반영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민기의원 등 10인2023-08-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693상임위 심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공장용지 내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및 감리자 기준 개선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장려하는 건축법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12-19
2212680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2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