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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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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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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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스톡옵션 행사할 때 세금은? 벤처기업 임직원 유의점
납부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임직원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다만,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교부 받는 경우(차액정산형)에는 납부 특례 를 적용받을...
![[주목 e-금융] 성과급 논란의 '주식보상제'…"스톡옵션·RSU·세법·상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conomytalk.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21900_227558_4236.jpg&w=3840&q=75)
[주목 e-금융] 성과급 논란의 '주식보상제'…"스톡옵션·RSU·세법·상법...
(상장사)와 벤처기업 법에 따라 스톱옵션 제공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발행한도가 제한 되어 있어... 하지만 현재 스톡옵션은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에 따라 세금을 나중에 내거나(과세이연) 깎아주는(비과세)...
주식 안 팔았는데 세금을?…스톡옵션 과세 함정
벤처기업 임직원 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2억원 이내, 누적 5억원 한도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 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또한 행사이익을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세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하게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에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을 시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핵심인재 확보와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임직원이 받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 연 500만원 이내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하여 벤처기업의 경영 혁신을 지원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도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