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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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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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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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병희 NH 농협 생명 대표 이사 사장
농협 생명으로서는 지역 농·축협을 통한 보험 판매가 크게 제한돼 상품 구성과 판매조직을 전면적으로 조정해야 할 수 있다. 2026년 7월에는 특례를 5년 연장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안동 농협 '돈 선거' 파장 … 후보·대의원 등 162명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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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듯 건넨 현금… 안동 농협 '10억 돈선거' 162명 입건 [사건수첩]
비상임 이사 후보자 15명과 대의원 134명, 브로커 역할을 한 농협 관계자 등 모두 162명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지역농협 비상임 이사 는 별도 보수를 받는 상근 임원은 아니지만 조합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 통제 강화와 조합 간 균형 확보 필요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역할을 강화하며, 조합장 선출 방식을 일원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주기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이 의무도입 대상 임원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여 정관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이를 거친 것으로 봄으로써 임원 의무도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조합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며, 임원 결격사유를 수정하는 등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협이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임원 비율이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 낮아, 여성직원이 전체 직원의 30% 이상일 경우 상임임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직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이 의무도입 대상 임원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여 정관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이를 거친 것으로 봄으로써 임원 의무도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