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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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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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허태정 대전시장 "100일 성과, 이젠 시민 체감 변화로"
행정의 일환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 조치를 주문했다. 특히 대전의 학교급식 비... 취임 초기 거대 담론과 대형 국책사업 수주로 시정의 기틀을 다졌다면, 앞으로는 교육 ·복지·소상공인 지원...
상명대, 파키스탄 영양정책 관계자에게 국내 식생활 정책 사례 공유
고등 교육 위원회(HEC) 학술국장을 비롯한 파키스탄 당국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연수에서는 지역 급식 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관리 체계와 성과를 비롯해 지역사회 영양개선 사업, 학교급식 정책 등 국내 영양·식생활...
상명대, 파키스탄 영양 정책 관리자 초청 연수 성료…'K-영양 정책' 전수
상명대 학교 (총장 김종희)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파키스탄 영양 정책 관리자 초청... 이와 함께 지역사회 영양 개선 사업과 학교 급식 정책 등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식생활 교육 사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며,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급식실 종사자의 건강보장 책임을 부여하며,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학교에서 식생활 관련 교육ᆞ지도 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 오염 및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이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식재료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 실시 및 결과 공개를 통해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