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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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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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매달 370만원 어떻게 감당"…간병보험, 이번엔 세액공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간병 부담 이 빠르게 커지면서 정치권이 ‘간병보험 세액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PICK! 이 안건] 안도걸 등 12인 "간병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1195518_908178_1917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안도걸 등 12인 "간병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등 12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통해 간병비 부담 에 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간병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를...
22대 국회 첫 주부터 민생·정책법안 봇물, 주목할만한 법안 뭐 있나 보...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주목할 만한 법안으로 꼽힌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부에서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법인세, 상속세 등 기업 감세 논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 을 줄여주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이하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의 12%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포함시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