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3684본회의 심의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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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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