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내 유휴 기반시설을 활용한 교육시설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반시설 설치 예외 대상에 학교를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는 20세기 제조업 시대를 배경으로 한 계획체계로서 토지의 용도를 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고,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 시민의 활동공간이 중심이 되는 생활권계획을 제도화하여 도시민의 삶의 다양성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직적인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유형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 공간혁신구역의 지정을 통해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생활권계획의 제도화 및 특례를 마련함 -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함 -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하고 구역의 지정 등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 -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도 가능하도록 함 -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거나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함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절차와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ᆞ군계획시설의 중복 결정과 입체적 결정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령 간 체계를 정비하고 국토의 효과적인 이용 및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구역에 한해 일정 요건 충족 시 현물보상이 가능하게 하고, 공공기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비 부담을 줄이는 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지역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한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 전체에 대한 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에만 민간사업자가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