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81상임위 심의개정안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5-10-2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206본회의 심의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를 강화하고, 검역감염병 감염자 및 감염 매개체 발견 시 탑승객에게 통지하며, 의무적 검역조치를 규정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2인2026-01-21
2202242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보상결정 지연 및 통보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상청구일로부터 120일 이내 결정 및 지체 없는 통보를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25
